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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4. 1. 25.자 2023마72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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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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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8. 22.자 2003마1209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9. 12.자 2023라2109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