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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197 (1)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confiscated.

The defendant is a petitioner 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위 챗( 중국 스마트 폰 메신 져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명 ‘E’, ‘F’, ‘G (ID : H) '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망을 보고 1건 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장 감시 책 역할을, M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운반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고 1건 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송금 책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I, J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역할을, 일명 K( 이하 ’K‘ 이라 함) 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일명 L( 이하 ‘L’ 이라 함) 은 M 에게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 등, 피고 인은 위 ‘E’, ‘F’, I, J, M,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On March 4, 2016,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conspiracys as seen above, the employee in charge of singinginging out the name in secret calls from the victim D at a closed place and misrepresenting the N investigator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If the account under one’s name was used for committing fraud and there remain accounts that have not been suspended from payment, all the deposited deposits should be withdrawn and transferred to the prosecution investigator.

The phrase “ makes a false statement.”

However, in fact, the above person was not an investigator, and was thought to be used in the phishing organization by receiving money from the victim.

Therefore, the above I shall give the direction of the E.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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