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Seized evidence No. 6 shall be confiscated.

Punishment of the crime

C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위 챗( 중국 스마트 폰 메신 져 어 플 리 케이 션) 대화명 ‘D’, ‘E’, ‘F (ID : G) '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는 현장에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망을 보고 1건 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장 감시 책 역할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자금 운반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하고 1건 당 2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송금 책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역할을, H, I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역할을, 일명 J( 이하 ’J‘ 이라 함) 은 C으로부터 피해 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일명 K( 이하 ‘K’ 이라 함) 은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송금할 계좌를 알려주는 역할을 맡는 등, 피고 인은 위 ‘D’, ‘E’, H, I,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According to the above public offering, the nameless scam scam scam scam scamscam scamscamscamsing the victim L at a non-displace on March 9, 2016 and misrepresenting the victim L, and “it is connected to the financial fraud case and the illegal use case, and all the deposited deposits are withdrawn and sent to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employee who should be identified as the suspect or the victim.”

A false statement was made on the P coffee shop in theO, stating that the staff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only L.I.D.).

However, the above-mentioned person was not an investigator, and he received money from the vict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