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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30 2012고단1860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10. 12.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술을 따라 주고 나서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댁한테 욕을 먹을 나이가 아니다”라고 대항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자 식탁에 침을 뱉고 젓가락을 구부리며 “개새끼야. 여기 좀 앉아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아 온 10여 명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partially the defendant's prosecution;

1. Statement of D police statement;

1. Application of statutes on site photographs;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Article 314 (1) of the selection of a penalty (election of a fine - Selection of a repeated crime period, but referring to the degree of damage, the agreement with the victim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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