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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71
폭행
Text

The defendant is innocent. The summary of this judgment shall be notified publicly.

Reasons

1. On August 26, 2013, around 23:30 on August 26, 2013, the Defendant: (a) committed assaul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head to the Hancheon-ro book located in Gangnam-gu Seoul, Seoul; (b) as a fee for real estate provisional seizure cases requested by the Defendant’s attorney-at-law office for about ten (10) years before the victim C (in women, 48 years old); and (c) as a result, committed assaul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head to the right side of the victim.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이 법 없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며 몸과 얼굴을 들이대 피고인이 “때려, 때려봐”라고 하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There is no evidence in addition to the victim C's investigative agency and legal statement, which correspond to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그런데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시늉만 취하면서 ‘사기꾼아 왜 우리한테 돈을 많이 받았냐,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것이, 법이 없으면 두들겨 팼으면 좋겠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때려,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로 들이대서 저의 오른쪽 눈부위를 들이 받은 것입니다”라고 그 경위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시늉을 취하거나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것이, 법이 없으면 두들겨 팼으면 좋겠네’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또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려고 하다가 병원에서 의사가 “이 정도로는 상해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신문기일인 2014. 5. 15.자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은 과장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D, E, having observed the present situation, shall be in this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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