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mother of the victim B(9) and the victim C, which is the victim's father, and after the divorce on December 2012, 2012, the defendant was raising the victim.

The defendant continued to live with reflectiveness against C, even after divorce, on the idea that the family has broken down due to C's incompetence.

피고인은 2017. 5. 15. 19:00 경 대전 유성구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를 키운 것이 모친인 피고인이 아닌 부친인 C 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자,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걷어찼다 검사는 당초 ‘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전화를 걸어 “ 소송 걸지 마 세요, 생활비 입금시켜 주세요, 결혼하지 마세요” 라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이후 2018. 2. 7.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는 다르지만, ‘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회 걷어찼다’ 는 기본적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미 충분히 변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그에 대한 심리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검사의 2018. 2. 7. 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 하여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한다. .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emotional abuse that harms the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Summary of Evidence

1. stenographic records of the E Center;

1. Investigation report and the list of 112 reported cases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to the effect that the defendant did not agree to walk the victim's bucks at the time of the instant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