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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843
특수협박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relation to special intimidation among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Defendant merely stated that “the victim shall not be able to have a solution if he is able to have a fright connected with the width and the inside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ody of th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against an unfair defendant in sentencing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grounds for appeal by the defendant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다시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 네 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혼자서는 못 죽겠다” 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칼을 들이댔다’ 고 진술한 바 있는 점( 증거기록 20 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주방으로 가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칼을 잡은 채로 피해자에게 “ 둘이 같이 죽자, 너와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네 가 들어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네 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나는 혼자 못 죽겠다” 고 말하였다’ 고 진술한 바 있고( 증거기록 70 쪽), 당 심에서도 ’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식칼을 잡은 채로 피해자에게 “ 죽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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