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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of one year and two month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ten months.

No. 1, 2, 4, 5 of seized evidenc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other Acts, no person shall borrow, store, deliver or distribute any access medium while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o receive any consideration, or store, deliver or distribute it, or borrow, transmit or distribute any access medium with the knowledge that it will be used for a crime.

1.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위 챗’ 대화명 ‘F’( 아이 디 ‘G’)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배달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해 다니면서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만 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지시 받은 장소로 배달해 주거나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면, 건 당 5만 원을 주겠다.

“The proposal received and accepted the proposal with knowledge that such an act was unlawful, such as concealing the victims of springing, etc., and performed the role of delivering the call account in the aforementioned manner from around that time.

In addition, from June 2018, the Defendants would not see the above-mentioned person's name in the name of the first police officer to China along with China.

( 피고인들이) 전달하는 체크카드는 보이스 피 싱 금액을 인출하는데 사용된다’ 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자고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위 챗 대화명 ‘H’) 가 평일 오전마다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양도인의 이름 ㆍ 연락처 ㆍ 체크카드를 수거할 장소 등을 전달 받은 다음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장소에 가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수령하여 같은 날 마감시간에 (18 :00 경) 이를 피고인 A( 위 챗 대화명 ‘I’ )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건네받은 상자에 들어 있던 체크카드와 명의자 이름을 기재한 종이를 촬영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다시 이를 상자에 넣어 서울 시내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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