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76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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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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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2조 제3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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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정117

-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73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0 2020고정281

-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