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it is reasonable to exempt the fidelity guarantor from liability;

The employer confirmed the first illegal act of an employee and caused the second illegal act to be caused by the employee without notifying the fidelity guarantor of the reason for the employee's liability, which is an act of occupational negligence or unfaithful behavior of the employee, and caused the second illegal act to continue to exist in the same position without notifying the fidelity guarantor of the reason for the employee's liability, and there is no special reason for guarantee except for the status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e and the employee, and the fidelity guarantor does not immediately notify the fidelity guarantor of the first illegal act after becoming aware of the first illegal act. Therefore, the employer's failure to notify the fidelity guarantor of the first illegal act is deprived of the opportunity of the fidelity guarantor to terminate the contract for fidelity guarantee, and thus, the part

Article 4 of the Fidelity Guarantee Act, Article 5 of the Fidelity Guarantee Act, Article 6 of the Fidelity Guarantee Act

Supreme Court Decision 65Da244 delivered on March 22, 1966, 65Da244 delivered on November 19, 1968, 68.19, 68Da1820 delivered on November 19, 1968, 65Da1820 delivered on September 17, 1970, 70Da1096 delivered on September 17, 1970, 18Da1836 delivered on June 18, 197, 4(15), 63Da1642 delivered on June 11, 1974, 73Da16429 delivered on June 24, 197, 79Da16429 delivered on June 27, 197, 79Da16479 delivered on June 27, 197, 79Da16527 delivered on June 24, 1974.

National Securities Corporation

Defendant 1 and one other

Seoul Civil History District Court (79 Gohap6752)

1. Revocation of the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s, and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losing part is dismissed.

2.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3.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with Nonparty 1 (Co-Defendant in the first instance trial) shall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288,385,254 and the amount at the rate of five percent per annum from May 17, 1980 to the date of full payment.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s, and provisional execution declaration

1. The plaintiff's purport of appeal

The lower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s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KRW 50,00,000 and the amount at the rate of five percent per annum from May 17, 1980 to the date of full payment.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a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2. Purport of the defendants' appeal

It is as set out in paragraphs 1 and 3 of this Decree.

1.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 were engaged in the business of buying and selling the above shares on the 7th day of 7th day of 5th day of 7th day of 4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4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4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197th day of 4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5th day of 196 day day of 1st day of 5th day of 7th day of 19th day of 5th day of 1st day of 5th day of

2. 피고들은 원고는 소외 1이 업무상부적임,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증권감독원으로부터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정직기간이 지난 1978. 2. 1.자로 위 지점장으로 복직시켜 같은 일에 계속 종사케 함으로써 위 1항과 같은 손해를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적어도 그때에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책임이 야기될 염려가 있음을 알았으므로 지체없이 피고들에게 위 소외인의 업무상부적임, 불성실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았다면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임에도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그 통지를 하였어야 할 시기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8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감사결과보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4(각 통지문), 을 제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4호증의 1 내지 8(공문표지등)의 기재내용과 위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1항에서 본 주식횡령사실외에도 1976. 9. 20.부터 1977. 7. 30.까지 44회에 걸쳐 위탁자 소외 7 외 28명의 예수 유가증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주식등 14개 종목 합계 78,680주(싯가금 96,237,850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여 1977. 8. 6. 현재 57,467주(싯가금 72,404,770원 상당)가 변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음이 증권감독원의 정기감사(1977. 8. 8.부터 1977. 8. 20.까지 실시)결과 적발된 사실, 이에 원고 회사에서도 위와 같은 주식횡령사실을 비로소 알고 증권감독원의 감사와 병행하여 1977. 8. 17.부터 같은해 8. 24.까지 위 중앙지점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횡령주식에 대한 변상조치를 취하게 하여 위 소외인이 위 비위사실로 인하여 증권감독원으로부터 정직처분을 받기직전인 1977. 10.말경에는 금 13,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모두 변상하였으나 원고는 나머지 금 13,000,000원 상당의 횡령주식의 변상확보책으로 위 소외인 소유인 서울 중구 남학동 (지번 생략) 대지 및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위 나머지 금 13,000,000원을 변제하자 피해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정직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위 소외인을 위 지점장직에 복귀시켜 계속 같은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일방 위 가등기도 말소시켜 준 사실, 원고가 늦어도 1977. 8. 중에는 위와 같은 막대한 금액의 주식횡령사실(이하 제1차 불법행위라 한다)을 위 증권감독원의 감사와 원고 회사의 자체감사에 의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상조치안에 그치고 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부적임, 불성실 사실을 통지조차 하지 아니한 채 피해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위 소외인을 다시 제자리에 복직을 시킴으로써 앞서 본 제1항의 근 2년에 가까운 제2차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사실, 위 제1항에서 본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금 356,049,734원중 금 2,188,360원(이는 1977. 1. 28. 발생한 것으로서 제1차 불법행위시에 이루어진 것이나 제1차 불법행위조사시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던 것을 원고 회사의 1979. 9.경 제2차 불법행위조사시에 새로이 발견된 손해액이다)을 제외한 금 353,861,374원의 손해액은 제2차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의 제2차 불법행위를 발견한 후인 1979. 9. 19. 비로소 피고들에게 제2차 불법행위를 통지한 사실, 피고들은 위 소외인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 없이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신원보증을 하게 되었고 피고들의 재산은 가대를 제외하고는 별무한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좌우할만한 증거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7. 8. 중에 위 소외인의 제1차 불법행위로 인하여 같은해 8. 6. 현재 싯가금 72,404,770원 상당이나 되는 막대한 주식의 횡령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는 피용자의 위 소외인의 업무상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행위로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사유임에도 이를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위 소외인으로부터 피해변상만을 하게 한 후 계속 동일한 직책에 임하게 하여 계속 주식 등을 유용하게 방치함으로써 제2차 불법행위에 의한 위 금 353,861,374원의 손해를 발생케 한 사실과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이 위 소외인과 형제 또는 동서간이라는 신분관계 외에는 신원보증을 할만한 다른 특별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 피고들의 재산상태, 위 소외인의 주식유용금액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제1차 불법행위 사실을 통지받아 알게 되었다면 장래의 더 큰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우선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만한 특별한 사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인의 제1차 불법행위 사실을 안 1977. 8. 중에 즉시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로 하여금 위 신원보증계약해지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77. 8. 이후 위 소외인이 원고 회사의 방치 상태하에서 계속한 제2차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 353,861,374원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제2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배상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The following facts are defenses to the effect that the above non-party 2,18,360 won, an amount embezzled before August 197, 197, was already extinguished by repayment of the above non-party 2. Thus, according to the above non-party 2's evidence No. 3-1, No. 3-2, and No. 6 of the above non-party 2's evidence No. 3-2, and the above non-party 2's testimony, the above non-party 3-6 can not be deemed to have been appropriated for the above non-party 2's debt repayment of the above non-party 8's debt payment of the above non-party 2's debt and the non-party 3-6's above non-party 2's debt repayment of the above non-party 2's debt repayment of the above non-party 3-6 debt payment of the non-party 8's debt payment of the above non-party 3-6 debt payment of the same amount. The non-party 3's debt payment of the above non-party 18

4. Accordingly, the defendants' liability for damages is exempted from liability for the damages incurred by the second tort of the above non-party, and since the damages incurred by the second tort of the above non-party were all extinguished due to repayment, the plaintiff's claim that is premised on the existence of each of the above obligations is no longer reasonable. Thus,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s who partly accepted the plaintiff's claim among the original judgment is unfair,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s 96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the costs of lawsuit.

Judge Lee Jae-hee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