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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28 2013고정522
상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건물 7층에 있는 ‘D’ 찜질방내에 있는 스낵코너 임차인 E의 남편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10:5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스낵코너를 운영 중 계약해지하게 되었으면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됨에도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기꾼” 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멱살을 잡고 약20~30m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4회 가량 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배를 2회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protocol law to B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injury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sentencing grounds of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for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include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against the defendant, the degree of injury of the victim, and the fact that the victim did not want th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abov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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