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2Guhap7059 ( December 12, 2012)

Cho High Court Decision 201Do338 ( November 25, 2011)

A disposition newly implemented by supplementing the grounds for illegality stated in the preceding judgment does not violate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e preceding judgment.

(Se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since the res judicata of a prior judgment affects only the grounds for illegality indicated in the judgment, a new disposition to supplement the grounds for illegality indicated in the prior judgment is separate from the previous disposition revoked by the prior judgment, which does not conflict with the res judicata of the prior judgment.

2012Nu24063 Revocation of the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ThisAAA

The Director of the Pacific District Office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2Guhap7059 decided July 12, 2012

May 7, 2013

June 14, 2013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000 on June 1, 201 against the Plaintiff on June 1, 201 is revoked.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for this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first instance court's decision in addition to the addition of the following paragraph (2), and i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The addition;

Part 7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s "no reason exists" and the following shall be added: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소외 회사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던 2005. 7.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데， 피고는 2009. 2. 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에 위반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열거되지 아니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내부규칙을 위반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어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신설되고， 이러한 규정은 부칙 제14조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되었는데，▲ 위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단순경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도록 규정하였고，▲이에 기하여 국세청장이， 조세탈루혐의가 없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탈루혐의가 있는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업무지침(법인세무 선고법인 처리기준)을 각 세무서에 시달하였다. 위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는 원고가 주장하는 2005. 7.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는바，▲이 규정은 '단순경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소기업이 폐업한 경우에 일률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국세청장의 위 업무지침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시달된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초과하거나 내부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국세청장의 위 업무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법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으로 위 「법 인세법」 시 행 령 제104조 제2항 제3호가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면서，▲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단순경비율과 직접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 하면서，▲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엽무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 2. 4. 개정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원칙에 위반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ould be dismissed due to the lack of reason,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