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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04.15 2017두5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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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3201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06.29 2017누33185

-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누48174

-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누54980

-대법원 2020.02.27 2017두39266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