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does not constitute justifiable grounds for exempting from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on negligent tax returns.

Even if one person filed a report on transfer income tax on shares of each legal reserve returned due to a lawsuit claiming the return of legal reserve, this cannot be deemed a legitimate report, and thus, it does not constitute justifiable grounds to exempt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on negligent tax returns.

Article 47-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eoul Administrative Court 2014Gudan57914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AA and five persons outside of the Republic of Korea

BB Head of tax office 4 others

April 6, 2016

June 24, 2016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Cheong-gu Office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on December 1, 2013, which was imposed on the Plaintiffs on December 1, 2013 by the head of the Defendant BB Tax Office 5,353,881 won, the additional tax on the non-declaration for the year 2009, which was imposed on Plaintiff DD on December 1, 2013 by the head of the DefendantCC Tax Office 32,781,182 won, the additional tax on the non-declaration for the year 2009, which was imposed on Plaintiff EEF on Plaintiff HH on December 1, 2013 by the head of the Defendant EE Tax Office 32,781,182 won, and the penalty tax on the non-declaration for the year 2009, which was imposed on Plaintiff HH 32,781,182 won, and the head of the Defendant GG Tax Office 2083,781, Dec. 1, 2003.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망 SSS(2006. 7.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5. 6. 22.경 서울 강남구 ㅇㅇ동 95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5. 6. 25. 장남 원고 AAA 앞으로 명의신탁하였고, 1976. 10.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B. On October 18, 2002, the Deceased donated 70% of the instant real estate to Plaintiff AA, and 30% of the instant real estate to Plaintiff AP. Accordingly, on November 7, 2003, Plaintiff AA mad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for 3/10 of the instant real estate to Plaintiff AP.

다. 망인이 2006. 7. 30.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망인의 배우자인 망 김QQ과 망인의 다른 자녀들인 원고 HHH, KKK, CCC는 2007. 7. 3. 원고 CCCC을 상대로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7Kahap57485, which filed a lawsuit claiming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tigation claiming the retur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f this case").

D. Meanwhile, on July 31, 2008, PlaintiffCC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that transfers 7/10 of its shares among the instant real estate to XX Co., Ltd. for KRW 11,188,000,000, and received 80% of the purchase price.

E. On August 29, 2008, the above court rendered a decision in lieu of conciliation as follows, and the above decision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round that time.

1. 원고 AAA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김QQ에게 3/30 지분,

HH, KK, and DD each of 2/30 shares shall be paid.

2. 원고 CCCC은 위 1항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위 1항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금(납부서, 부과관청의 고지서 등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련한 임대차보증금 및 기타 매매와 매매목적물의 명도에 관련된 제 비용 중 원고 김QQ에 대하여는 3/30 지분, 원고 HHH, KKK, DDD에 대하여는 각 2/3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

바. 원고 CCC은 유류분 대금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돈을 계산하여 2008. 8. 7. 망 김QQ에게 8억 5,000만 원, 2008. 8. 6.부터 2009. 5. 20.까지 원고 KKK에게 총 542,740,000원, 2008. 8. 7.부터 2009. 5. 20.까지 원고 HHH에게 총 542,740,000원, 2008. 11. 10.부터 2009. 5. 21.까지 원고 FFF에게 총 542,740,000원, 원고 ZZZ이에게 2009. 5. 21. 542,74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망 김QQ과 원고 KKK, HHH, FFF, ZZZ(이하 '망 김QQ 등'이라 한다)는 원고 CCC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수령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원고 CCC은 2009. 7. 15. 주식회사 XX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09. 9. 30.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8,564,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BB지방국세청장은 망 김QQ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 김QQ 등이 반환받은 유류분 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자. 피고들은 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양도소득세(일반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다만 망 김QQ이 2012. 10.경 사망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망 김QQ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차.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0. 21. 원고들에게 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에서 원고 CCC이 신고・납부한 망 김QQ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였다.

(k) The Plaintiffs filed the instant lawsuit against only the portion of the penalty tax on general affairs in the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disposition”), which was imposed on December 1, 2013.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1 through 6, 8, Eul 1 through 4 (including additional numbers),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망 김QQ 등이유류분을 반환받을 당시 원고 CCC은 주식회사 XX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80%를 지급받은 상황이라 현물인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서도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 망 김QQ 등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는다고 생각하였을 뿐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점, 원고 CCC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XX에게 양도한 후 망 김QQ 등의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원고 CCC만 관여하였을 뿐 망 김QQ 등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CCC의 신고를 망 김QQ 등 전부의 신고라고 보아야 하는 점, 조세심판원은 망 김QQ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이미 신고・납부한 망 김QQ 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망 김QQ 등은 원고 CCC이 전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것이므로 망 김QQ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일반인으로서는 유류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기 어려운 점, 망 김QQ 등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가져보거나 양도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 김QQ 등에게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Determination

(1) In order to facilitate the exercise of taxatio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tax claims, additional tax under the tax law is an administrative sanction imposed as prescribed by the individual tax law in cases where a taxpayer violates various obligations, such as a return and payment, without justifiable grounds, and the taxpayer’s intention and negligence is not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it is unreasonable for a taxpayer to be unaware of his/her obligations to deem that it is not unreasonable for him/her to believe that it is not unreasonable for him/her to be unaware of his/her obligations or that it is unreasonable for him/her to expect the fulfillment of his/her obligations, etc., and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that it is not attributable to his/her failure to perform his/her obligations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1Du7886, Jan. 10, 2003). However, the land or misunderstanding of statutes does not constitute justifiable reason for exempting the imposition of additional tax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01Du93

(2) 살피건대, ① 망 김QQ 등이 법령의 부지나 오해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유류분반환소송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결정사항은 원고 CC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각 유류분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분별로 안분하여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망 김QQ 등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거나 원고 CCC에게만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 CCC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취득 당시의 가액과 망 김QQ 등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이 다르므로 원고 CCC의 양도소득세신고를 망 김QQ 등의 양도소득세신고로 평가할 수 없고, 이러한 양도소득세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망 김QQ 등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조세심판원이 망 김QQ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원고 CCC이 이미 신고・납부한 망 김QQ 등의 유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것은 망 김QQ 등의 유류분 지분이 원고 CCC에게 명의수탁된 것과 유사한 상태라고 보고 당초 신고한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을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국세기본법 통칙)과 유사하게 업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서 일부 공제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 김QQ 등에게 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for all reas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