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노391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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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22. 선고 2015노3913 판결

강제추행,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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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5.10.22.선고 2015고단4815

부산지방법원 2016.1.22.선고 2015노3913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69조

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673

-대구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844 제2형사부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324

-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5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