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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공2023하,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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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 [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067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본소), 2006다67619(반소)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2. 1. 선고 2021나20358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