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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7442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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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12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7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