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같은 날 이뤄진 다수 공익법인 주식 출연 시간적 선후관계 있을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9두5641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7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7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6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16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8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8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7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7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7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12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12조의2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1항 제2호

- 상법 제3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구) 제37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17. 선고 2019누4134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