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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526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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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