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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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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420조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제3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9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 제4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6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526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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