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다249810 판결 [공2023하,1646]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24 건설법 최수진 法律新聞社

- 2022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퇴거청구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시개발법 제22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3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 민법 제213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22. 5. 10. 선고 2021나7119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