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동식 종합부동산세 관련 개별규정의 개정필요성 서울법학 제27권 제3호 / 서울시립대학교 2019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6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구) 제5조 제2항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