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조정 규정에 대한 공법적 고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에 대한 평석 박보영 경북대학교 출판부

- 종부세액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식 정한 구 종부세법 시행령 조항의 효력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9조 제4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14조 제7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2조의4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4조의2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5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5조의3 제2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4조의2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5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5조의3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9조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14조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14조 제6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9조 제4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14조 제7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8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13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구) 제13조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2조의4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구) 제2조의4 제2항

- 지방세법(구) 제110조 제1항

- 지방세법 시행령(구) 제109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4. 3. 선고 2018누4731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