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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0고단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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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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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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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08 2020고정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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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2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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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21고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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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19고정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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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고단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