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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14 2021고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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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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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9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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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963
-
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519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5.08 2019고단687
-
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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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6 2016고단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