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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24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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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4.8. 선고 2020고정24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86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2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3.17. 선고 2020고정249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