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2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High 401" Defendant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D Company located in South-gu Seoul at Port.

On May 2, 2014, the Defendant called that “A is a company A. the floor construction is being conducted in Daegu-gun E, and the materials will be supplied, immediately after delivery,” by phoneing the victim F at the construction site of a new factory in Daegu-si E-Si, Daegu-si, Seoul-si, and called that “A will make payment immediately after delivery.”

In fact,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 or ability to pay the price even if he is supplied with materials from the victim.

Nevertheless, the Defendant received materials from the victim from May 2, 2014 to May 15, 2014, and did not pay an amount equivalent to KRW 893,860 for the supply of such materials, such as lost value, shortage, etc., and did not acquire property profits equivalent to that amount.

"2016, 4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4. 20:35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와 I이 관리하는 'J' 3층 목욕탕 내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남탕으로 들어가 옷을 입은 채로 샤워하고, 모자와 양말을 세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씨팔, 영감쟁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로 "어흐"라고 하고 탕 안을 왔다 갔다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씨팔 개 씹창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좆만 한 새끼들 꺼져라 알짱대지 말고 개 좆만 한 씨팔놈들, 씹이나 해봤나"라고 하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약 25분간 피해자의 목욕탕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4. 20: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목욕탕 직원 및 10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가 피고인에게 “왜 목욕비를 내지 않고 들어왔느냐, 옷을 입고 샤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묻자 위 피해자 순경 L에게"야 씹할 새끼야 짜바리 십새끼야, 나는 짭새랑 말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