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채무인수가 없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에서 채권자의 악의 판단 기준시점 @ 손해배상기 고홍석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고홍석 채무인수가 없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에서 채권자의 악의 판단 기준시점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노혁준 2022년 회사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참조판례

- [1][2]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 [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4867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42조 제1항

- [2] 상법 제4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위 대법원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486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법 제42조 제2항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1. 11. 10. 선고 (제주)2020나1089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