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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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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1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3. 18. 선고 2019나40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