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4399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두4696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261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두4696 판결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하수도법 제18조 제1항

-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 하수도법 제61조 제3항

- 하수도법 제2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하수도법 제61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

- 하수도법 제2조 제3호

- 하수도법 제2조 제4호

-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 하수도법 제1조

- 하수도법 제11조

- 하수도법 제12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5147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