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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두58773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2하,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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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2022년 일반 행정 및 공정거래 분야 주요 판례 김도형 사법발전재단
참조판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6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하수도법 제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0. 16. 선고 2018누552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