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there was an intention to injure the sale of immovables

The non-party company sold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to the Defendants at an unreasonable price.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it had an intent to avoid the Plaintiff’s taxation claim at the time of damaging or selling the Plaintiff’s claim.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1.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and the ancillary claim against Defendant ○○○,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shop shop.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primarily,

1. New light Co., Ltd.

가. 피고 ★★★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2. 체결한 매매계약은 187,120,000원의 한도 내에서,

B. The sales contract concluded on April 9, 2005 between Defendant ○○○ on the 3 through 6 real estate in the separate sheet between Defendant ○○○○, was as follows:

C. The sales contract entered into on April 18, 2005 with respect to the 7 through 11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list between the Defendant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fendant:

D. The sales contract entered into on April 18, 2005 with respect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list 12, 13, and 13 between the places where the Defendant’s real estate was located:

Each such cancellation shall be revoked.

2. 피고 ★★★는 원고에게 187,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On the ground that Nonparty 1 Co., Ltd.:

A. As to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3 to 6, Defendant ○○○ shall:

B. As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7 through 11, the defendant dedicated to the dedicated unit:

C. As to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12, 13:

Each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restoration of real name is implemented.

Preliminary

For a non-party 1 corporation:

A. As to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3 to 6, Defendant ○○○ shall:

B. As to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7 through 11, the defendant dedicated to the dedicated unit:

C. As to the real estate stated in the attached list 12, 13:

Each procedure for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based on the restoration of real name is implemented.

1. Basic facts

(a) Parties' status relationships;

피고 ★★★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은 위 ★★★의 처, 피고 ◎◎◎, ◇◇◇은 각 위 ★★★의 처남이다.

(b) Sale of real estate;

소외 회사는 2003. 5. 24. 주식회사 ♤♤♤와 함께 ○○○ ○○○ ○○○ 594-1 지상 '○○○ 프라자'(이하 '○○○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 5.경까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미분양된 상가 중 소외 회사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12.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9.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7 내지 11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8.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13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에게 각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피고 ★★★는 2006. 4. 14. 소외 ○○○에게 위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은 687,120,000원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C. Formation of a taxation claim

소외 회사는 2002년부터 2003경까지 ○○○ ○○○ 177 지상에 '○○○ 프라자'(이하 '♠♠♠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한 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매출채권 누락 및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한 혐의가 포착되어 ♠♠세무서(구 동수원세무서, 이하 '♠♠세무서'라 한다)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5,317,90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08,265,620원, 2003년 법인세 606,559,49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1,772,880원 등 합계 751,915,890원의 세금(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탈루한 것이 적발되었다.

(In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Gap evidence 1-2, Gap evidence 2-1 through 3, Gap evidence 3-1 through 5,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Judgment as to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A.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5. 5.경 ♠♠♠ 상가에 관한 탈루 세액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이었던 ○○○ 상가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별다른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이전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소외 회사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과 같은 가액배상을, 피고 ○○○, ◎◎◎, ◇◇◇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제3항과 같은 소외 회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The defendants' assertion

The Defendants purchased the instant real estate from the non-party company at the end of 3 to 4 months prior to the period of the Plaintiff’s special tax investigation, and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the Plaintiff’s preservation claim was established at the time of entering into the instant real estate sales contract. Moreover, since the non-party company’s purchase of the instant real estate from the non-party company around May 2005, which was low in sales performance of the ○○○ commercial building and avoided corporate security loans in financial rights, and the non-party company paid the sales proceeds so that the non-party company may purchase the instant real estate from the non-party company as collateral and obtain the loan as collateral and repay the construction expenses, it is difficult to deem that

(b) Fact of recognition;

(1) The non-party company newly built and sold ○○○ store in around 2003, but the sales performance was low until May 2005, and the non-party company avoided corporate security loans even in financial rights, and thus, it was difficult to obtain loans from the contractor as security because it was difficult to obtain loans from the non-party company.

(2) When the non-party company was notified by the contractor of the schedule to exercise the lien on the ○○○ commercial building, the non-party company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unsold in lots to the branch purchaser, and received the loan as collateral, and made the loan available for the repayment of the construction expenses, and sold the instant real estate to the Defendants from April 2004 to May 20 of the same year.

(3) The Defendants received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the instant real estate and received a loan as a security and paid as sales price to the non-party company, and the non-party company used it as a debt repayment for the construction cost.

(4) ♠♠세무서는 2005. 10. 19.경부터 2005. 11. 25.경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였고, 특별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6. 1. 31.까지 탈루세액 751,915,8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5) ○○지방국세청은 소외 회사가 위 납부기한까지 탈루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8. 17.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금추척을 실시하였는데, ○○지방국세청은 위 자금추적 조사를 바탕으로 2007. 2. 2. 관할기관인 ♠♠세무서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를 지시하였다.

C. Determination

(1) Whether the exclusion period is expired

피고들은 ♠♠세무서에서 2005. 10. 19.경부터 2005. 11. 25.경까지 소외 호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매각된 사실 및 소외 회사가 ♠♠♠ 상가와 관련하여 법인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세무조사 기간 만료일인 2005. 11. 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3. 26.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세무서가 2005. 10. 19.경부터 2005. 11. 25.경까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들에게 매각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에 부족하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탈루세금의 납부고지를 하기 전인 특별세무조사 기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탈루세금의 납부기한 이후에 한 자금추적조사에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행위가 세금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국세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자금추적을 실시한 기간(2006. 8. 17.부터 2006. 11. 17.까지)으로부터 1년 이내인 2007. 3. 26.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The time when the preserved claim is established

이 사건 조세채권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각하기 이전에 성립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더37821 판결 등 참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의 의하여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조세채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2003년 경 ♠♠♠ 상가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를 발생하게 하였고, 과세기간이 종료한 점, ② ♠♠세무서가 소외 회사에게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을 밝혀 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각하기 이전에 이미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Whether a speculative act and intent to injure is established

In principle, the issue of whether a legal act by an obligor constitutes a speculative act shall be determined at the time of each legal act by the obligo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above fact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or anticipate the amount of the claim until May 2005, and the non-party company failed to pay the construction expenses to the contractor. ② When the non-party company notified the obligor of the scheduled exercise of the right to retention of the commercial building, the non-party company sold the real estate unsold in this case to the Defendants, who are the branch of the company, as collateral, and decided to appropriate the secured loan for the repayment of the construction expenses. ③ The defendants paid the loan to the non-party company with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as collateral. ③ The non-party company used it to pay the construction expenses of this case to the non-party company. ④ The plaintiff's taxation claim of this case was established before the legal relationship was actually established, bu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or anticipate the amount of the claim until the tax authority discovered it at the time of the real estate sales contract of this case, or it is difficult to find the plaintiff's special tax investigation or other company's disposal act as part of this case.

(4) The theory of lawsuit

Therefor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is without merit, unless there is any evidence to prove that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s’ instant real estate sales contract constituted a fraudulent act detrimental to the Plaintiff, or that the Plaintiff is aware of the intent of deception.

3. Judgment on the plaintiff's conjunctive claim against Defendant ○○○,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case

A. The plaintiff's assertion

Of the instant real estat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the said Defendants is made pursuant to the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non-party company and the said Defendants, and is null and void pursuant to Article 4(1)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Therefore, the said Defendants are obligated to implement each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for the said Defendants’ real estate out of the instant

B. Determination

Of the instant real estate, the Plaintiff’s conjunctive claim against the said Defendants is groundless, inasmuch as it seems that the Plaintiff’s title trust was consistent with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and the Plaintiff’s statement in No. 4 No. 1 (No. 5) is difficult to believe it in light of the above acknowledged facts and the testimony in No. 5,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acknowledge the Plaintiff’s assertion.

4.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 against the defendants and the conjunctive claim against the defendant ○○○,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dicated to the defendant is dismiss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