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Both parties

For the purpose of this Act, the court shall hold a public trial for the purpose of this Act.

Attorneys Kim Byung-su et al.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Da1474 Decided September 6, 2011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fendant

1)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 Savings Bank Group's related company, the non-indicted 3 corporation's company's representative director, delivered the intent of the application for loan loan by the non-indicted 2 corporation to the non-indicted 1 on December 4, 2007 in the internal report form, and not requested the non-indicted 1 from the independent third party's perspective. It was paid as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 charges according to the role of the non-indicted 3 corporation among the 2 billion won that the ○○ Savings Bank's paid as loan transaction fees. However, the judgment below convicting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act of brokerag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2) Unreasonable sentencing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en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execution, 50 million won of collection) is too unreasonable.

(iii) unjust collection;

The other party to the collection shall be the company of this case which actually received the fees and actually reverted to the profit, and even if it is possible to collect the fees from the defendant for domestic affairs, it is unreasonable to order the collection of additional tax up to the portion paid by tax.

(b) Prosecutors;

The sentence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is too uneasible and unfair.

2. Determination

A. Judgment on misconception of facts or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On November 30, 2007, the Defendant was invested by each executive officer and major shareholder of the ○○ Savings Bank, △△△△ Savings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 Savings Bank, etc.”) and established, and held office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Nonindicted Co. 3, 2007, the purpose of which is to provide asset-backed financial advice, etc. in the Gangnam-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ddress 1 omitted) building.

On December 2, 2007, the Defendant requested that the loan officer of ○○ Savings Bank, etc. provide good offices to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in charge of the loan of ○ Savings Bank, etc. in relation to “the instant project” (hereinafter “instant project”), which was promoted by Nonindicted 2 Co. 4 and vice president 5 on the land around approximately KRW 7.60,00,00 in the Hannam-dong Hannam-dong Hannam-dong Hannam-dong Hannam-dong, and the instant project (hereinafter “instant project”), which was promoted by the said Nonindicted Co. 3’s office.

Therefore, the Defendant requested Nonindicted Co. 1, the president of the ○ Savings Bank, at the time within the above Nonindicted Co. 3’s building, to obtain the intermediate loan from the ○ Savings Bank, etc., and received the consent therefrom.

On December 13, 2007, the Defendant, at the third floor conference room of the building of Nonindicted Co. 3, the above Nonindicted Co. 4, the above Nonindicted Co. 5, and the ○ Savings Bank, had each of the loan managers, such as the above Nonindicted Co. 4, the above Nonindicted Co. 5, and the ○ Savings Bank, prepare a hub loan and business agreement equivalent to 10 billion won in total in connection with the instant business. On December 14, 2007, the Defendant had Nonindicted Co. 2, a company borrowed KRW 3.5 billion from the ○ Savings Bank, KRW 3.5 billion from the △△△△△ Savings Bank, KRW 3.5 billion from the △△△△ Savings Bank, and KRW 10 billion from the △△△ Savings Bank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instant loan”).

On December 14, 2007, the Defendant received KRW 500,000 from the above non-indicted 4 to the △△△ Savings Bank account in the name of the non-indicted 3 corporation, and received money and valuables on the intermediation of matters belonging to the duties of the officers and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피고인이 설립한 공소외 3 주식회사는 ○○저축은행 등의 대주주, 임원, 그 가족 등 관계자들이 90%를 출자한 회사로서 피고인은 ○○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사실상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저축은행 그룹 회장 공소외 6, 위 그룹 부회장이자 ○○저축은행장인 공소외 1, □□□저축은행 대표이사 공소외 7 등과 같은 고등학교 동문인 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5, 공소외 4로부터 대출 신청 의사를 들은 다음날인 2007. 12. 4. 직접 위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사업의 개념, 사업성, ▽▽은행의 본 PF 진행상황, 시공사 현황, 대출규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말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07. 12. 13.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사실(증인 공소외 8, 공소외 9의 증언 등에 의하면, 심지어 위 날보다 더 전에 이미 이 사건 대출 실행이 사실상 결정되었고, 그 후 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2007. 12. 11.자 브릿지론 검토보고서, ○○저축은행의 2007. 12. 13.자 대출요청에 따른 검토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그날 곧바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저축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러한 대출 신청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을 통하여 ○○저축은행 등에 전달된 점, 이 사건 대출금의 규모와 금융기관의 대출 실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수익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격적으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은행이 2007. 12. 12. 대출의향서를 발급하자 ○○저축은행 등이 이 사건 사업의 타당성·수익성을 신뢰하게 되어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의향서는 거기에 부과하여 놓은 조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대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해 놓은 것일 뿐 ▽▽은행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하기로 하였는지를 보장하는 문서가 전혀 아니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추인되는 점, 피고인이 ○○저축은행 등의 금융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서는 피고인이 ▽▽은행에 재직하고 있을 때부터 오랫동안 검토하여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 사건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관한 의견은 매우 비중이 높은 것이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대출 신청 의사를 밝혔던 공소외 5를 비롯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쪽 사람들은 (피고인·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1 등 고위 임원진·○○저축은행 등 사이의 앞서 본 여러 인적·업무적 관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저축은행 등과 특별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도 ○○저축은행 등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그러한 관계를 활용하여서라도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따라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컨설팅 용역을 도급 줄 의사도 함께 가지고 있었더라도)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피고인·공소외 3 회사의 위와 같은 인적·업무적 관계를 통하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만일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5억 원을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도 공소외 2 주식회사 쪽이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이 사건 대출 실행을 비롯한 컨설팅 용역을 도급 준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또한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07. 12. 13.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2008. 3. 14. 금융자문 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위 두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대출 이후에 추가로 제공될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한 후(2007. 12. 13.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 제2조, 제3조), 추가로 제공되는 컨설팅 용역의 비용을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1,300억 원의 추가 브리지론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대출 금액의 1.5%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별도 합의를 하였음을(2008. 3. 14. 금융자문 계약서 제2조, 제3조)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행위가 업무 보고의 성격을 겸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알선행위를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

3) Determination of the immediate deliberation

Whether there is a quid pro quo relationship between a broker and an employee of a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as a result of the arrangement in question, whether there is a quid pro quo relationship between the broker and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whether there is a quid pro quo relationship between the provider of good offices and the provider of good offices, whether there is a quid pro quo relationship comprehensively and comprehensively among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as a broker and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as a result of the arrangement in question, and in cases where the nature of the quid pro quo for other acts is indivisiblely combined with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as a result of the arrangement in question,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quid pro quo has the nature of the quid pro quo as a result of an indivisible arrangeme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7Do8117, Jan. 31, 2008, etc.). If the money and valuables were received under the pretext of arranging matters falling under the duties of an employee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even if not specified, it constitutes Article 7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앞서 든 법리와 원심이 적시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8억원,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2억원,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2억원 등 합계 12억원을 수수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대출받은 100억원의 12%에 달하고[○○저축은행의 이 사건 대출 담당직원인 공소외 9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취급한 대출건에서는 은행이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받은 적은 있었으나,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대출과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관여한 또 다른 대출건에서만 대출취급수수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4쪽)],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날 위 □□□□□저축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지급받은 취급수수료를 더한 것보다 더 많은 5억원이 송금된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 사이의 경영컨설팅 용역계약서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저축은행 등 사이의 이 사건 대출 약정서가 같은 날 작성되었고, 위 두 회사 사이에 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자문용역의 내용이나 대가 등에 대해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점, ③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 부사장으로서 자금을 담당한 공소외 5, 전무 공소외 13 등 공소외 2 주식회사 임원들은 이 사건 대출 약정서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의실에서 작성하기 전까지 ○○저축은행 등에 방문하여 대출실무자를 만나거나 대출관련 서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공소외 14 명의의 토지 매매대금이 23억 3,000만원, 공소외 4 명의의 토지는 약 5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토지 매매대금이 30억원을 넘지 못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이미 2007. 1. 9. 가등기권자를 공소외 15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등이 마쳐져 있음에도, ○○저축은행 등에서는 공소외 3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뿐, 현지 실사를 진행하거나 시공사인 ◁◁건설의 신용도, 재정상태, 담보로 제공될 토지의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확인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출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⑤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축은행 임원들에게 대출 부탁을 해주지 않고서는 공소외 2 주식회사에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별다른 담보 없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대출해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51쪽), ⑥ 2007. 12. 초경 공소외 8을 통하여 공소외 4가 120억원 정도를 대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말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전화로 “너희 사장이 120억원을 요구한다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이미 말을 해버렸는데, 120억원이 나올지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제435쪽), ⑦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어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한 위 공소외 5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면 대출이 나오기 정말 힘들었을 것이고, 대출을 받게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5억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0, 441쪽), ⑧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내부적으로 1회 보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사용한 수첩에는 이 사건 대출과 관련된 메모가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 공소외 16 부장님”을 수신자로 한 공소외 17 법인 부산지사장 작성의 약식감정 결과 회보가 압수되었는데(증거기록 제848쪽), 공소외 16 부장은 2007. 12. 초순경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공소외 8 이사로부터 ○○저축은행 대출담당자 공소외 9와 통화하여 대출관련 서류 작성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공소외 8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은행 재직 당시부터 1년 이상 검토한 사안이라면서 이미 ○○저축은행 등에 보고를 했으니 그 직원들과 같이 대출실행 서류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부탁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대출 실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⑨ 이 사건 대출은 ○○저축은행 등 대출담당 실무자들의 대출 관련 검토보고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이전에 이미 실행이 결정되어 있었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무자들도 이미 대출 실행이 결정되어 있어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저축은행 등에 제공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점, ⑩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대출 관련 검토를 담당했던 공소외 8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피고인은 공소외 8에게 이미 ○○저축은행 등에서 100억원을 대출받기로 했으니 대출이 실행되는 방향으로 서류를 꾸미고, ○○○○저축은행 직원들과 같이 대출실행 서류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축은행장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출을 청탁하고, 그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로 5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ny criminal punishment of the same power or fine or heavier punishment; the defendant appears to have not used the money acquired by the crime of this case as an institution of public nature; the financial institution is an institution with a public nature, and a financial institution is granted a preferential loan to a company lacking qualification through a fair and strict repayment ability and security value examination; despite the loan brokerage act of the defendant, the loan amount of this case is 10 billion won due to the act of the defendant's loan brokerage; the amount of the loan of this case unfairly done by the defendant's act of the defendant's loan exceeds 50 million won; the defendant's loan of this case does not recognize his responsibility even though it exceeds 50 million won; the loan to the insolvent company of this case causes damage to many depositors who trusted the financial institution; and further, the loan to the insolvent company of this case, such as this case, causes damage to the majority of depositors who trusted the financial institution; other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argument of this case, such as the defendant's age, character, family environment, motive, consequence, and circumstances or attitude after the crime, the above argument of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not justified

C.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n additional collection

1) Determination as to the other party’s assertion

If the defendant,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non-indicted 3 corporation, commits an act falling under Article 7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nd received fees in return for the pertinent act, even if the right to fees belongs to the above company, he may confiscate or collect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as fees from the defendant, who is the offender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493, Jun. 25, 2004). The same applies to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have any money and valuables actually used. Thus, this part of the defendant's assertion is without merit.

2) Determination on the assertion of the amount of additional collection

The necessary confiscation or additional collection under Article 1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ims to deprive a criminal of money and other valuables or other benefits and prevent him from holding unlawful profits. Even if the criminal reported his income on money and other valuables received in return for the commission of the criminal and paid taxes such as corporate tax, it is nothing more than to exclude the criminal from additional collection since it is intended to justify his act of taking good offices or consumption according to his own independent judgment. However, even if the good offices have paid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value-added tax, it shall be determined separately by considering whether the amount of the tax can be refund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o1160, Mar. 25, 2010). According to the records, since it is recognized that the defendant reported his income on the money and valuables received in return for the crime of this case including value-added tax 45,454,545 won as part of the sales, it is not reasonable to recognize the amount of the value-added tax paid by the defendant and the tax office having actually received the amount of the money and valuables.

3. Conclusion

Therefore, the appeal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and the prosecutor is without merit, and all of them are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Park Nam-cheon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