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0192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Text

1. The Plaintiff:

A. Defendant A shall receive KRW 44.5 million from the Plaintiff and at the same time obtain the payment from the Plaintif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attached Table.

Reasons

1. Basic facts

A. On March 24, 1964, E Co., Ltd. (hereinafter “Nonindicted Company”) made a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and owned it on March 24, 1964. On January 11, 2008, th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transfer was made on the ground of the trust to the International Asset Trust Co., Ltd. (hereinafter “International Asset Trust”). On September 9, 2015, H purchased the instant building through public sale,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initial ownership transfer, the Plaintiff purchased the instant building from H again on the same day.

나. 피고들의 점유 현황 (1) 피고 A은 2001. 4. 22. 이전에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104호[별지 도면(1층) 표시 13, 10, 11,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6㎡]를 임대차보증금 4,450만 원, 월 임료 636,000원으로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I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1. 4. 22. 이전에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518호[별지 도면(5층)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160㎡]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165,000원(2010. 4. 29.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따른다)으로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J를 운영하고 있다.

(3) 피고 C은 2005. 7. 1. 이전에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21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2층) 표시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8.35㎡]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으로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점포에서 K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On the other hand, 80 million won of the above lease deposit is refunded from L company, the truster of the above trust contract, and the remaining lease deposit is KRW 123 million.

(4) Defendant D shall be on April 22, 20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