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9939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두35711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관련문헌

- 송시강 자율규제의 법리적 구성에 관한 연구 : 일반행정법의 관점에서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 홍익대학교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 [2]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505, 2018헌바43, 257, 258, 259, 260, 261, 296, 349, 361, 363, 364, 395 전원재판부 결정

-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참조조문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3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4조 제3항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16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16조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3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4조 제3항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4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11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3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0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4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16조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3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3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16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8. 6. 1. 선고 2017누793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