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및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6 병합 판결을 중심으로 전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 대상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판결 방준식 중앙경제사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 최윤정 법원도서관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 법리의 적용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강성태 한국노동연구원

-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의 평석 이기웅 大邱判例硏究會

-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폐기와 동의권 남용 이론의 형성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양승엽 韓國勞動法學會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예외적 효력부여사유로서의 사회통념상 합리성론의 폐기 및 동의권 남용 법리의 채택 @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서희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 @ 대상판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한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정상민 濟州大學校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공1979, 11477)(변경)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공1988, 950)(변경)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공1989, 888)(변경)

-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공2001상, 419)(변경)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공2002하, 1610)(변경)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판결(변경)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변경)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변경)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공2009하, 1151)(변경)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공2010상, 401)(변경)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공2015하, 1333)(변경)

참조조문

- 헌법 제3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기준법(구) 제9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민법 제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8953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대법원은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277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1324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도303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853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149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43522 판결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4322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3다888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근로기준법(구) 제97조 제1항

- 헌법 제32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기준법 제95조

- 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

- 근로기준법(구) 부칙 제4조 제2항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어음법 제75조 제6호

- 근로기준법(구) 제50조 제1항

- 근로기준법(구) 제53조 제1항

- 변호사법(구) 제111조

- 변호사법 제111조

- 형법 제129조

- 형법 제132조

- 민사소송법 제423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3190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