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7 2012고정5325
상표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pai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1. 7. 30. 01: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상표권자 샤넬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샤넬(CHANEL)'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및 지갑 28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가방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IUS VUITTON)'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및 지갑 18점,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비귀금속제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구찌(GUCC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2점, 상표권자인 프라다 에스에이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비귀금속제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프라다(PRADA)'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가방 및 지갑 2점 등 위조 가방 및 지갑 총 5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C SM3 승용차 안에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Records of seizure and the list of seizur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n investigation report;

1.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and Articles of 93 (Selection of Fine)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Article 48(1)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97-2(1) of the Trademark Act or abov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