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5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8. 31. 선고 2018나2015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