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1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구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 행사 요건 중 ‘당해 사업’이 사업인정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 손해배상기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정기상 수용 목적 공익사업의 변환에 있어 재산권 보장을 위한 제언 헌법재판연구 제9권 제1호 / 헌법재판소 2022

- 김남철 2021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4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민성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의 환매권 행사 요건 중 ‘당해 사업’이 사업인정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정기상 사업인정의 실효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 :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관점에서 사법 60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11777, 11784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14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91조 제1항

- 토지수용법(구) 제14조

-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구) 제2조 제4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835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1760, 93다11777(병합), 93다11784(병합)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91조 제1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14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구) 제20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8. 9. 13. 선고 2018나2021522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