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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0.11.19. 선고 2020노12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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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