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won District Court 2012Guhap6651 ( December 28, 2012)

Whether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ransfer income tax amount, is the price which the former owner stated or the value claimed by the plaintiff.

In the event that the Plaintiff sells the instant real estate again to the succeeding purchaser, etc.,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 money that the former owner received from the subsequent purchaser instead of the Plaintiff was part of the remainder under the instant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former owner, and thus, the Defendant’s disposition that corrected the increase in the relevant transfer income tax by deeming the real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2013Nu3988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capital gains tax

KimA

Head of the tax office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2Guhap6651 Decided December 28, 2012

October 16, 2013

November 13, 2013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by the defendant on September 1, 201 against the plaintiff on September 1, 201 of the transfer income tax belonging to the year 209 shall be revoked.

1. Quotation of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is Court’s reasoning is as follows, except for the following additions to the judgment on the assertion that the plaintiff emphasizes in particular in this court, or re-convened, the reasoning for this Court’s explanation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i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the Plaintiff’s transfer of the instant real estate to the deposit account of KimB around June 20, 2005 constitutes an intermediate payment as stated in the instant real estate sales contract, and that the Plaintiff’s re-sale of the instant real estate to ParkCC, etc. constitutes part of the remainder of the instant real estate sales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KimB, and that the acquisition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constitutes not less than OOB.

The real acquisition value of assets, which serves as a basis for calculating capital gains tax under Article 97(1)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refers to the value acquired assets at the time of transaction and paid as consideration by the acquisitor, which is objectively recognizable by sales contract and other documentary evidenc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7592, Feb. 9, 2012).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김B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가 2005. 5. 17.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김BB은 위 계약서의 진위 및 작성 경위에 관하여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계약금 OOOO원과 소유권 이전 당시 원고가 인수한 김BB의 대출금채무액 OOOO원 합계 OOOO원이다.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09. 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양도하면서 사후에 작성한 계약서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이다. 당시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주겠다는 회유를 받고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공증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2005. 5. 2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9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OOOO원으로 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점, ㉣ 원고와 김BB 간의 위 계약서가 첨부된 인증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2009. 9. 11.에 서야 비로소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6. 20. 김BB의 예금 계좌로 OOOO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 김B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위 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전부 상환하였으며 원고의 요구로 2005. 8.경 위 차용금채 무에 대한 공증까지 마쳤다"고 진술한 점, ㉡ 김BB은 위 돈을 받은 후 원고에게 2006. 6. 30. OOOO원, 2008. 6. 30. OOOO원, 2008. 8. 21. OOOO원 합계 OOOO원을 송금한 점, ㉢ 위 확인증 상단에는 김BB이 차용금채무에 대한 공증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짜인 2005. 8. 20.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김BB이 박CC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OOOO원을 원고와 김BB 간의 매매계약 잔금으로서 직접 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박CC 작성의 확인서)과 갑 제10호증의 9(김BB에 대한 2011. 11.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는, ㉠ 원고가 박C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OOOO원) 전액을 2009. 7. 2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박CC 등이 계약당사자도 아닌 김BB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원고가 2005. 5. 26.경 김BB의 경매채권자들에게 OOOO원을 대위변제하고 OO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김BB의 대출금채무 OOOO원을 인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여전히 잔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후에야 계약당사자가 아닌 박CC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는 것도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 갑 제9호증은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던 2011. 8. 17.에 작성되었고 갑 제10호증의 9 에 기재된 김BB의 진술 역시 김BB이 2010. 9. 1. 작성한 을 제4호증, 2011. 7. 25. 작성한 을 제7호증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점, ㉣ 이밖에 원고는 박CC 등이 김BB 에게 위 OOOO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증거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을 OOOO원이라고 보아 원고에게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us,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