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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1.자 2023라603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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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1840
대법원 2022다202542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327649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3. 5. 11.자 2023카확1003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