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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3. 9. 12.자 2023라2109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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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카합5400
같은 법원 2023카합5052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8. 18.자 2023카확5036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