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나5577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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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선고 2018나557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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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6.선고 2017가소71834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선고 2018나55779

참조조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

-민법 제75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료도로법

유사 판례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20.07.16 2020가단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5779

-부산지방법원 2008.10.10.선고 2008나8581 판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5 2015가단30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128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