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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701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The Defendant damaged public goods, as of June 19, 2018, operated by the Defendant at the office of 141 Osan-si C with the 141 Osan-si as of Osan-si, and to D who is a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ontrolling illegal spirits vehicles.

On June 9, 2018, 19:29 around the 19:29 Sinsan-si, Sinsan-si, Sinsan-si, demanding that “a fine for negligence is exempted or a fine for negligence is changed to KRW 32,000,” but it would be reasonable to refuse to do so. However, it would impair the utility of a business monitor 9 (one total purchase price of KRW 2,340,000, KRW 26,000 per unit, KRW 260,000 per unit, and KRW 260,000) of the computer at a place of business, which is installed in the office, with a wooden stick ( approximately 90cm in total length) located in the office.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오산 시청 소속 공무원 D(40 세 )으로부터 제 1 항과 같이 과태료 면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D에게 “ 나는 부여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이 건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깜 빵을 가겠다 ”라고 말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지팡이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모니터 등을 부순 다음, 미리 가지고 간 가방을 쏟아 그 안에 있는 돈다발과 약이 들어 있는 봉지를 보여주면서 “ 이 돈이 영치금이다, 감방에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라, 공황장애와 불면증이 있다, 나는 위험한 사람이다, 부여 시청에서도 이런 적이 있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오산 시청 공무원인 D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Each police officer with respect to D, F, and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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