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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8 2015고단1604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03: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누워서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가 엎드려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아저씨, 정신차려보세요"라고 하자 "누고, 야이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아저씨, 씨발년들이 아니고 경찰관입니다. 정신 차려 보세요."라고 설명하자 바로 돌아누워서 잠시 위 경찰관들을 빤히 쳐다보더니 경사 F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씨발 짭새 새끼가 여기 뭐하러 왔노, 이 개새끼 빨갱이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팔을 2~3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위 E이 “아저씨, 왜 이러세요, 경찰관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라고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와이 씨발 놈아, 이런 개새끼가, 짭새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위 경사 F의 허벅지와 낭심 부근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At around 03:20 on the same day, the Defendant, at the D District District of the Shipping Police Station located in Busan Shipping Daegu, 03:20 on the same day, spits spits on the floor of the above D District Office, among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due to the above acts, and publicly insulting the victim E, who was the victimized police officer, by making the above circumstances E, such as “I am soon pit, flady, flady, flady, and head flady,” etc., “I am the victim, who was the victimized police officer.”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each police protocol of statement to E, H and F

1. Article 136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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