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 [2]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168조 제3호
- [2] 민법 제168조 제3호
- [3] 민법 제163조 제6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다1790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8. 10. 선고 2019나918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