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holding that the alte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land to newly construct buildings around cultural heritage constitutes "act that may affect the preservat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 20 subparagraph 4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case holding that the alte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land to newly construct buildings around cultural heritage constitutes "act that may affect the preservat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heritage" under Article 20 subparagraph 4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rticle 20 subparagraph 4 of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Plaintiff

The Administrato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ttorney Jeong-ju,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Daejeon High Court Decision 2003Nu2180 delivered on August 20, 2004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Daejeon High Court.

1.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the selected evidence,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the Plaintiff purchased 762 square meters of the site in Yangsan-si ( Address 1 omitted) on May 23, 2002, and that the existing livestock pens for residential life at the site of this case were removed, and that the Defendant applied for permission to change the current state of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for the purpose of building construction of 272.8 square meters in aggregate with two separate houses located in reinforced concrete tanks on August 26, 2002, on the ground that there was no possibility that the Plaintiff would have an impact on the construction of the above 6th square meters of the building site, an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re is no need to maintain the existing 6th square meters of the building sit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existing 6th square meters of the building sit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concern that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existing 1120 square meters of the land from the surrounding landscape preservation area of the building.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신흥사 진입로의 맞은편 능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 대광전에서 올려다보면 이 사건 신청지가 바로 바라다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건물은 면적이 123㎡에 불과한 블럭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건물로서(축사와 퇴비사 1동씩이 있으나 이는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지붕도 그리 높지 않은, 전형적인 농촌의 축사인 데다가 그 벽면 하단부터 상당한 높이까지는 주변의 우거진 수풀로 가려져 있어 시야에 노출되는 정도가 제한되는 반면, 원고가 신축하려는 건물은 2개 동으로 면적이 합계 272.88㎡에 달하고, 단층이라고는 하나 높이가 6.8m에 이르며, 건물 전면의 수풀도 도로·주차장·정원·텃밭 등으로 정비될 것이어서 원고가 신축 계획중인 건물이 들어설 경우 대광전으로부터 바라본 시야에 노출되는 건축물 면적이 현재보다 훨씬 넓어지게 되는 점, 그리고 신축할 건물의 외장이 한식기와잇기, 황토벽돌쌓기 및 황토 미장 마감 등으로 계획되어 있다 하나, 그 설계는 전형적인 양식 건물이어서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외장재와 외부 형태의 부조화로 주위 경관을 해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원고는 당초 두 동 모두 높이는 6.5m로 하되, 신축건물 제1동의 내부를 독립된 화장실 1개씩이 달린 방 여섯 개와 별도의 현관이 달린 대형 거실로 나누고, 제2동도 별도의 거실, 주방과 화장실을 갖춘 두 개의 독립된 구역으로 나누어 현관 3개를 내며,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한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 후 양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거부되자, 다시 제1동의 내부를 방 4개와 주방, 거실, 화장실 1개와 전후 2개의 현관을 갖춘 비교적 평범한 주택의 형태로 변경하고, 제2동도 현관을 1개 줄이면서 각 건물 높이는 6.8m로 30cm씩 높여 다시 현상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가 재차 거부된 점, 위 건물들은 단층이라고는 하나 그 높이는 경사기와지붕이 아닌 평 슬래브 지붕이라면 2층도 가능한 정도이고, 천장 슬래브보다 높은 위치에 방충망까지 있는 총 8개씩의 창문을 가지고 있어, 거실 한 구석에 나선형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2층으로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점,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에도 이 사건 신청지와 잇닿은 그 소유의 양산시 (주소 2 생략) 지상 경량철골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동물관련시설(축사) 322.56㎡를 한눈에 보아도 축사가 아닌, 다수의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개조하다가 2003. 10. 2. 양산시장으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공사중지계고장을 받고서도 공사를 계속하여 외장공사를 마친 점(그 후 양산시장은 2003. 12. 12. 원고에게 위 건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계고를 하였다.), 원고 스스로 주말간이숙박시설(속칭 펜션)이나 천주교 수련 시설로서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할 의도로 이 사건 신청지상에 위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임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신흥사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기존의 자연부락 및 음식점 건물들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모두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2000. 9. 1. 문화관광부령 제44호)으로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설치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포함시키는 조항(제18조의2 제2항)이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 각 그 입지의 지형적 특성상 대광전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문화재분과회의를 열어 문화재전문위원의 조사 결과 및 의견을 듣고 심의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함이 상당하다는 데 참석자 7인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신청지의 현상변경을 허가할 경우, 향후 인접지의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지는 점까지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지상에 원고가 신축을 계획중인 건물들이 들어서는 경우 위 대광전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므로, 원심 판시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사유를 결하고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determined that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was not a ground for the disposition, and there was an error of deviation or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on the sole basis of several circumstances as stated in its holding. Thus,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deviation or abuse of the remaining discretion, which ultimately did not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4.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Byun Jae-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