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판례
- [1]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 판결
- [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참조조문
- [1] 상법 제3조
- 상법 제46조
- 상법 제47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548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6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본소), 2002다6777(반소)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6조
- 민법 제741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1. 19. 선고 2020나219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