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가장 보험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수수료반환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황재호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자율과 공정: (2022)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I / 사법발전재단 2022

- 황재호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 사법 58호 / 사법발전재단 2021

- 김명숙 2021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홍승면 가장 보험사고로 수령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상법 제6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62조 제1항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6조 제17호

- 상법 제662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법 2018. 7. 20. 선고 2018나5008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